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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면허 양식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패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면허 양식업의 종류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협동양식업내수면양식업사업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投石式)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패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2.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③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어류등양식업"으로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두리양식업: 수중 또는 표층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2.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④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양식업(이하 "복합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2.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3.혼합양식업: 가두리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및 바닥식양식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4.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⑤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를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과 관련된 제반 여건에 비추어 수심 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0미터 초과 10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5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0미터 초과 15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8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4.2.6, 2025.7.29>

⑥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이하 "협동양식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범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⑦외해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1.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사업

2.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⑧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하 "내수면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방(粗放)양식업: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에 수산동식물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사업

2.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4.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5.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

어류등양식장에 유어장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8조(면허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과 결과산정(算定)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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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패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제6의2조 ·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제7조 ·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8조 · 면허 신청 등

제9조 · 면허 양식업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1조 ·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제12조 ·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제13조 · 면허의 금지 등제14조 · 면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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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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