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식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ㆍ면적
2.양식업의 종류
3.양식업의 시기
4.양식업의 시설물
5.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6.수면사용료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조 · 내수면 이용의 동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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