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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 소관 관세청 · 총 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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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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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사청구의 접수절차 제11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이용한 심사청구 제11의2조 우선처리제도 제12조 세관장 의견서 작성 제13조 심사청구서의 송부 등 제14조 직권시정 제15조 보정요구 제16조 사실조사 등 제17조 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제18조 취하 제19조 결정의 지연 제2조 정의 제20조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제21조 불합리한 법률 및 관행 등의 개선 제22조 간이결정 제23조 심사청구의 결정 및 통지 등 제23의2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 제24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송부 제24의2조 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 제25조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제26조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제27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등 제28조 심판청구의 접수절차 제29조 세관장 답변서 작성 제3조 불이익 변경 금지 제30조 심판청구의 송부 등 제31조 의견조회 등 제31의2조 조세심판원 의견진술 등 제32조 심판청구 결정서의 처리 등

제32의2조 ~ 제8조 (30개)

제32의2조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세청장 보고 제33조 감사원심사청구의 접수절차 제34조 세관장 변명서 및 관세청장 의견서 작성 제35조 감사원심사청구의 송부 등 제36조 소송제기 사실의 보고 제37조 감사원 결정서의 처리 등 제38조 과세전통지 제39조 경정ㆍ고지의 유보 제4조 불복청구의 제한행위 금지 제40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접수절차 제41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송부 등 제42조 결정기관 등 제43조 결정지연의 통지 제44조 관세심사위원회 제45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및 통지 등 제46조 경정ㆍ고지절차 등의 이행 제47조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제48조 대장관리 제49조 회의록 작성 제5조 불복청구 대상에서의 제외 제50조 직권시정 보고 등 제51조 처리전말 보고 등 제52조 관세 불복청구 현황 보고 제53조 결정례의 활용 제54조 준용규정 제55조 쟁송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제56조 재검토기한 제6조 서류의 송달 제7조 증거자료의 사본 제8조 불복청구의 중복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관세청장의 처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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