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등)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7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회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 1. 불복청구 근거 | 1. 불복청구 근거 | 1. 불복청구 근거 | 1. 불복청구 근거 | 1. 불복청구 근거 | 1. 불복청구 근거…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7호의2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의2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서 사건번호 | 이의 호 | 이의 호 | 이의 호 | 이의 호 | | | | 청구인 | 주 소 : | 주 소 : | 주 소 : | 주 소 : 청구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