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쟁송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은 불복청구인과 쟁송수행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과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해 불복청구서 및 세관장의견서(답변서) 제출, 불복신청 처리상황과 불복관련 결정례 및 판례 정보제공, 개인별ㆍ부서별 실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