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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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관장 의견서(답변서) 1. 처분경위 | 1. 처분경위 | 1. 처분경위 | 1. 처분경위 2. 청구인의 청구이유 | 2. 청구인의 청구이유 | 2. 청구인의 청구이유 |…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8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제6항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9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직위 : ○○○○○○○ 심의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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