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보정요구)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요구서로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1. 심사청구의 취지 또는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3. 첨부된 증거자료의 판독이 어려운 경우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의 기재가 없는 경우5. 법 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6.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