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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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시 간사의 안건설명, 청구인 또는 통지청의 의견진술(필요시), 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의결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시 간사의 안건설명, 청구인 또는 통지청의 의견진술(필요시), 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의결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세심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재상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관할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통지내용2. 청구인 주장3. 통지청 의견4.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나. 관련법령다. 사실관계 및 판단5. 결론

④관할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라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통지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결정서가 통보된 후 결정서의 내용에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결정서를 정정하고, 그 결정서를 통지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결정기관의 사건담당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통지부서의 담당자는 처리전말보고, 직권시정 사항 등을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⑦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ㆍ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운영과장 또는 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해당 법령의 개정 건의나 업무개선 등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운영과장은 법무담당관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행정규칙 등이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기업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도개선을 통하여 업무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 법무담당관 또는 청구인이 개선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제7항에 따른 개선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⑨법무담당관은 청구인이 개선의견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⑩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무담당관은 제10항에 따른 건의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안을 작성한 후 업무국과 협의하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업무국과 공동으로 업무 개선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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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의2 ·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7호의2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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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접수절차제41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송부 등제42조 · 결정기관 등제43조 · 결정지연의 통지제44조 · 관세심사위원회

제45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및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경정ㆍ고지절차 등의 이행제47조 ·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제48조 · 대장관리제49조 · 회의록 작성제50조 · 직권시정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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