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결정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청구는 규칙 제61조에 따라 관할본부세관장이 결정기관이 된다. 다만, 영 제1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결정기관이 된다.
②영 제143조제4호에서 "동일한 사안"이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 등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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