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심판청구 결정서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청구 결정서를 받은 처분청은 관할본부세관장에게 즉시 심판청구 결정서를 송부하고 본부세관의 쟁송수행자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결정서의 내용 중 주문 및 쟁점별 판단요지를 입력하고 결정서 전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결정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심판청구 결정서를 받은 처분청은 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 결정서를 처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심판청구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건의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안을 작성한 후 업무국과 협의하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업무국과 공동으로 업무 개선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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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의2 ·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7호의2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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