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8조 (지원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의 지원은 법 제8조제6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은 보조금지원, 융자, 보험,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의 지원금액, 지원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한다.1. 협의회 의결사항 : 협의회 의결2. 제1호 이외의 사항 :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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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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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 · 지원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