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6조 (민원사무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5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지원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기간은 관련 기금사용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5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방침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사무처리기간의 산입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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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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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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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