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 (보험계약 및 접수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영 제8조제1호의2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계약 신청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6호에 따라 협의회 의결을 거쳐 설정된 보험한도내에서 계약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방침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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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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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 · 보험계약 및 접수업무 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