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가석방 업무지침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법무부 · 총 82조
가석방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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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제한사범제11조 교통사범제12조 일반사범제13조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제14조 가석방 예비회의제15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제16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제17조 예비심사 대상자 명부작성 등제18조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시점 등 고지제19조 심사자료 조회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추가사건 진행자제21조 벌금 및 과료 미납자제22조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제23조 회의록 비공개제24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서류제25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서류 발송제26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제27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현황제28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작성 및 편철제29조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작성제3조 정기 가석방제30조 성명 및 생년월일제31조 심사유형제32조 죄명제33조 형명형기제34조 범죄횟수제35조 집행기간 및 잔형기간 계산제36조 미결통산일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제38조 가석방기준일제39조 경비처우급ㆍ재범예측지표등급제4조 기념일 가석방제40조 작업 및 직업훈련제41조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제42조 자격 및 표창제43조 규율위반제44조 건강 및 심리상태제45조 완화요건제46조 교도관 의견제47조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제48조 경력사항제49조 범죄개요제5조 가석방 심사 유형제50조 피해회복 및 피해자 감정제51조 공범관계제52조 범죄경력제53조 보호관계제54조 보호자제55조 석방 후 생활계획제56조 보호관찰관 의견제57조 적격심사신청서류 편철제58조 신청 후 변경사항 보고제59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통보 등제59의2조 가석방 보안서약서 작성제6조 무기수형자제60조 가석방관련 안내문 발송제61조 심층면접관제62조 심층면접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63조 ~ 제9조 (22개)
제63조 심층면접 사항제64조 가석방 허가（예정）자 처우제65조 가석방자 준수사항 교육제66조 교육 등 제외제67조 가석방 허가（예정）자 현황보고제68조 가석방증 발급제69조 석방보고제7조 관리사범제70조 가석방 통보제71조 가석방 통계보고제72조 가석방취소 대상제73조 가석방취소심사 신청제74조 가석방취소심사 신청서류제75조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 작성방법제76조 가석방 취소자 잔형집행 보고제77조 가석방실효보고제78조 가석방 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 작성요령제79조 잔형집행 사항제8조 장기수형자제80조 관계기관 통보제81조 재검토기한제9조 보호사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