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 (심사자료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장은 수형자의 재범여부 판단 및 실질적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 관계 교도관 등을 예비회의에 출석시켜 개선여부의 관찰 및 출소 후의 생활계획 등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보호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소장은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이하 ‘추가사건’이라 한다), 미납한 벌금 또는 추징금 등이 있는지 문서로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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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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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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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