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7조 (예비심사 대상자 명부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심사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명부」에 별표2와 같이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수용기록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등을 참고하여 예비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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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부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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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 명부 작성방법
210mm×297mm (백상지 80g/㎡)∎가석방 업무지침 [별표 2] | 210mm×297mm (백상지 80g/㎡)∎가석방 업무지침 [별표 2]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부 작성방법 |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부 작성방법 구 분 | 내 용 수용자번호 | 해당 수형자의 수용자번호 기재 유 형 | 가. 유형란은 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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