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14조 (가석방 예비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가석방 예비회의(이하 "예비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예비회의는 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의로 개최하며, 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위원회 회의 개최 후 2일째 되는날(휴일 제외)에 개최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가석방 예비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