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3조 (정기 가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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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기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2. 대상 : 징역형ㆍ금고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단, 무기수형자 제외)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