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33조 (형명형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형집행지휘서의 형명형기를 기재하며, 감형된 경우에는 감형된 형기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원형을 기재한다.

②벌금 및 추징금 병과자는 그 금액을 함께 적는다.

③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①,

②,

③으로 구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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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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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 · 형명형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