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조 (관리사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폭력사범(범죄행위 시 기준 조직폭력원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경우)2. 마약류사범(제12조 단서 해당자 제외)3.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및 친족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4. 미성년자 약취 유인 또는 매매 등 일체의 유괴ㆍ매매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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