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59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자 명단,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사본)를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정시설의 분류심사과(분류팀)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을 수용기록과 등 관련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사실과 주의사항을 기록한 알림표를 수용기록부에 부착하고, 교정정보시스템 수용기록부에 메모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규율위반, 추가사건 발생, 수사접견, 벌금형 확정,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 접수, 출정, 검사의 신문 등 소송 및 형집행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관련과는 즉시 분류심사과(분류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분류심사과(분류팀)는 제3항에 따라 특이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라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보고한다.

⑤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관련 정보 및 통보된 명단은 직무상 필요한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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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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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