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27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현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현황’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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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 현황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가석방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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