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8조 (가석방 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 작성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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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및 주거는 해당사항을 기재한다.2. 가석방에 관한 사항은 가석방전의 죄명, 형명형기, 허가문서번호, 가석방일,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등을 기재한다.3. 실효요건 사항은 가석방후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죄명, 형명형기, 입소일, 형확정일,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