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40조 (작업 및 직업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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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업 및 직업훈련은 최초 작업 및 직업훈련부터 명칭과 시작일을 기재하고, 총 작업기간은 0년 0개월로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 및 직업훈련은 최초 작업 및 직업훈련부터 명칭과 시작일을 기재하고, 총 작업기간은 0년 0개월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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