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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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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재활용단지 면적(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
4.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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