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2.8>
1.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3.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4.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5.제76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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