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0의6조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아동복지법개별학생교육지원제20의6조학생생활지도스마트기기사용ㆍ소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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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6>
1.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개별학생교육지원
4.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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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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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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