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27>
초ㆍ중등교육법 제18의4조 · 학생의 인권보장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학교 설치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