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개정 2021.3.23, 2022.12.27>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 학생의 징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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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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