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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의 설립 등교육감학교설립하려대통령령사립학교받아야설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조문 위임제4조학교의 설립 등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사립학교법제2조정의사립학교법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사립학교법제28조재산의 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초ㆍ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 교원의 자격초ㆍ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3, §4, §5 · 위초ㆍ중등교육법 §3, §4, §5 · 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3 · 위임초ㆍ중등교육법 §3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4, §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새 공개채용을 거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종전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900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5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립 특수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인가받은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28조제
학교법인이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28조제
학교법인이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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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학교의 종류제3조 ·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학교의 병설제6조 · 지도ㆍ감독제7조 · 장학지도제8조 · 학교 규칙제9조 ·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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