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 · 과태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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