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초ㆍ중등교육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7-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1-20	2026-05-19	법률 제21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0-29	2026-04-28	법률 제21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9-11	2026-03-10	법률 제21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20	2026-05-19	법률 제21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29	2026-04-28	법률 제21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01	2025-11-11	법률 제21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01	2025-09-16	법률 제21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01	2025-08-14	법률 제210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01	2025-04-01	법률 제208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2	2025-04-01	법률 제208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3-18	법률 제20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14	2025-08-14	법률 제210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25	2023-10-24	법률 제197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7	2023-09-27	법률 제197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0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9	2022-10-18	법률 제189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1-07-20	법률 제182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1-09-24	법률 제18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1	2021-09-24	법률 제18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3-23	법률 제179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법률 제17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법률 제17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25	2020-03-24	법률 제170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법률 제166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8-12-18	법률 제159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6-12-20	법률 제14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1	2016-02-03	법률 제13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03	2016-02-03	법률 제13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28	2015-03-27	법률 제132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12	2015-03-11	법률 제13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9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9	2014-01-28	법률 제12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24	2013-12-30	법률 제12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30	2013-12-30	법률 제12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18	2012-01-17	법률 제111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7	2012-01-26	법률 제11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1	2012-01-26	법률 제11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6	법률 제11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9-30	법률 제11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28	2010-12-27	법률 제10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3-21	법률 제8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1	2007-12-14	법률 제8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15	2007-12-14	법률 제86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03	2007-08-03	법률 제8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3	2007-01-03	법률 제8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8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01	2003-07-25	법률 제69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07	2005-12-07	법률 제7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25	2005-03-24	법률 제7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30	2004-01-29	법률 제7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26	2002-08-26	법률 제6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07	2001-04-07	법률 제6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3-01	1999-08-31	법률 제60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28	2000-01-28	법률 제6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12-13	법률 제5438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9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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