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등)

민원인 -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