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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등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대통령령기준과학교내용교육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7.20>
④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조문 위임제23조교육과정 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초ㆍ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공기관의 구분공공기관의 운제5조공공기관의 구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초ㆍ중등교육법제3조국립ㆍ공립ㆍ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 계약정보의 공개지방자치단체를제124조계약정보의 공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42의2, §43, §9초ㆍ중등교육법 §42의2, §43, §9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78, §84, §86의초ㆍ중등교육법 §78, §84, §8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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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2의2, §43, §92의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78, §84, §86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
민원인 -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동시에 10명 이상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30일 이상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학교장이 납부하는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지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교감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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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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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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