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개정 2025.11.11>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사용료 및 수수료
6.이월금
7.물품매각대금
8.그 밖의 수입
③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④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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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사립고등학교나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그 설립자금을 출연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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