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학교발전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발전기금학교운영위원회운용방법대통령령조성할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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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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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4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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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 · 학교발전기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