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공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7 시행6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5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 제4조 · 자연공원의 지정 등
- 제5조 ·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 제6조 ·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 제7조 ·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 제8조 ·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 제9조 ·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10조 ·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 제11조 ·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 ·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 제13조 ·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 제14조 ·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제15조 · 공원계획의 변경 등
- 제16조 · 공원계획의 고시
- 제17조 · 공원계획의 내용 등
- 제18조 · 용도지구
- 제19조 ·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제20조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제21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제22조 · 토지 등의 수용
- 제23조 · 행위허가
- 제24조 · 원상회복
- 제25조
- 제26조 ·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 제27조 · 금지행위
- 제28조 · 출입 금지 등
- 제29조 · 영업 등의 제한 등
- 제30조 ·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제31조 · 대집행
- 제32조 · 감독처분
- 제33조 · 청문
- 제34조 · 사법경찰권
- 제35조 · 공원대장
- 제36조 · 공원자원의 조사
- 제37조 ·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 제38조 · 점용료 등의 징수
- 제39조 · 비용부담의 원칙
- 제40조 ·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 제41조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 제42조 · 입장료 등의 귀속
- 제43조 · 보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1조 · 허가에 관한 협의 등
- 제72조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제73조 · 손실보상
- 제74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75조 · 처분의 제한
- 제76조 ·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 제77조 · 토지매수의 청구
- 제78조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제79조 ·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 제8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81조 ·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 제82조 · 벌칙
- 제83조 · 벌칙
- 제84조 · 벌칙
- 제85조 · 양벌규정
- 제86조 · 과태료
- 제2의2조 · 기본원칙
- 제3의2조 · 국립공원의 날
- 제4의2조 ·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 제4의3조 ·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 제4의4조 · 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 제10의2조 · 전문위원
- 제17의2조 ·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 제17의3조 ·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17의4조 · 전통사찰의 의견수렴
- 제18의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 제20의2조 ·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 제23의2조 · 생태축 우선의 원칙
- 제24의2조 ·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 제24의3조 ·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 제24의4조 · 이주대책
- 제36의2조 · 적용범위 등
- 제36의3조 · 지질공원의 지정 등
- 제36의4조 · 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 제36의5조 ·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 제36의6조 · 지질공원해설사
- 제36의7조 · 비용부담
- 제36의8조 · 금지행위
- 제73의2조 · 주민지원사업
- 제73의3조 · 자연공원체험사업
- 제73의4조 · 자연공원 탐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