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5>
1.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2.비파괴검사(용융접합)에 따른 도면
3.비파괴검사 필름
4.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5.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
②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③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8, 2013.7.25, 2014.10.7, 2020.8.25>
1.공급시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
2.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7일 이내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해당 사안은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이 사안은 제2종·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남구 -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20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