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6-23 시행16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3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7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6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2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97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3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제8조 · 경미한 건설공사등
- 제9조 ·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 제10조 ·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 제11조 · 건설업등록의 공고
- 제12조 · 건설업등록대장
- 제13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 제17조 ·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 제18조 · 표지의 게시
- 제19조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제20조
- 제21조 ·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 제26조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 제27조 ·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 제28조 ·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 제29조 · 견적기간
- 제30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31조 · 일괄하도급의 범위
- 제32조 · 하도급등의 통보
- 제33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 제34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제35조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 제36조 ·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 제37조 ·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제38조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 제39조 ·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 제41조 · 협력업자의 등록
- 제42조 · 준수사항
- 제43조 · 하도급계약의 특례
- 제44조 ·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 제45조 ·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제46조 · 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 제47조 ·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 제48조 · 협회의 감독
- 제49조 ·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 제50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51조 · 운영위원회
- 제5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3조 ·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 제54조 · 등기
- 제55조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제56조 ·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 제57조 · 보증한도
- 제58조 ·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 제59조 ·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 제60조 ·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 제61조 ·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 제62조 · 수수료ㆍ이자 등
- 제63조 · 시공상황의 조사등
- 제64조
- 제65조 · 위원회의 기능
- 제66조 · 조정신청
- 제67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8조 · 위원회의 위원
- 제69조 · 감정등의 의뢰
- 제70조 · 의견청취의 절차
- 제71조 · 조정부
- 제72조 · 비용의 예납 및 정산
- 제73조 · 비용의 범위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간사 및 서기
- 제77조 · 수당
- 제78조 · 운영세칙
- 제79조 ·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 제80조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 제8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82조 · 정보공유 대상기관
- 제83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제84조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 제85조 ·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 제86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87조 · 권한의 위탁 등
- 제88조 · 주요시설물의 범위
- 제8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조의2 ·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 제12조의2
- 제12조의3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 제12조의4 ·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2조의5 · 건설업 교육기관
- 제26조의2 ·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 제26조의3 · 공공기관의 범위
- 제26조의4 ·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 제26조의5 ·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 제26조의6 ·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 제26조의7 · 서면의 보관
- 제26조의8 ·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30조의2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제31조의2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 제34조의2 · 하도급계획의 제출
- 제34조의3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 제34조의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 제34조의5 · 공공기관의 범위
- 제34조의6 ·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 제34조의7 ·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 제34조의8 · 부당특약의 유형
- 제34조의9 · 포상금의 지급
- 제44조의2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 제56조의2 ·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
- 제57조의2 ·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제57조의3 ·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63조의2 · 조사 및 검사
- 제64조의2
- 제64조의3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 제64조의4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 제66조의2
- 제68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8조의3 · 위원의 해촉 등
- 제69조의2
- 제79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제79조의3 ·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 제81조의2 ·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 제82조의2 · 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 제82조의3 ·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 제82조의4 ·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 제82조의5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2조의6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 제82조의7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83조의2 ·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제83조의3 ·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 제87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7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제88조의2 ·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