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의4조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냉매회수업기술인력제60의4조개인사업자인시설ㆍ장비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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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2.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사업장 소재지

4.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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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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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82의9, §82의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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