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합병ㆍ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2.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3.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②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2.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기간
3.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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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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