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공시단서이사회의결절차별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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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2.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3.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9.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0.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1.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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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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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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