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③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