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 반행위에대해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 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2호및제3호에따라 산정된과태료금액의4분의3 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 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 고인정되는경우 나.…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2호의개별기준에 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 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 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2호의개별기준에따 른과태료금액의4분의3 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 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 고인정되는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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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0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7. 법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태료: 별표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