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①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②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원가
2.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공동행위의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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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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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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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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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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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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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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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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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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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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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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