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징금별표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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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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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6 ·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1. 과징금부과여부의결정 과징금은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시장상황등을종합적 으로참작하여그부과여부를결정하되,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다른특별한사유가없는한과징금을부과한다. 가. 자유롭고공정한경쟁질서를크게저해하는경우 나. 소비자등에게미치는영향이큰경우 다. 위반행위로부당이득이발생한경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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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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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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