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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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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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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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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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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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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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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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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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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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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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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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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