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법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7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7년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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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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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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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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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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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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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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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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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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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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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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