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8-06	대통령령 제348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21	2024-06-11	대통령령 제34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0	2024-05-10	대통령령 제34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5-30	대통령령 제334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12-12	대통령령 제339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20	2021-04-20	대통령령 제31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0	2021-04-20	대통령령 제31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9-29	대통령령 제310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6-16	대통령령 제30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6	2020-06-16	대통령령 제30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2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8	2019-01-08	대통령령 제29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대통령령 제288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9-29	대통령령 제28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19	2017-07-17	대통령령 제281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1	2016-09-29	대통령령 제275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9-29	대통령령 제275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9-29	대통령령 제275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9	2016-04-29	대통령령 제2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08	2016-03-08	대통령령 제27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5	2014-07-21	대통령령 제25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4-02-11	대통령령 제25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대통령령 제250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22	2012-06-19	대통령령 제238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14	2010-05-14	대통령령 제22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7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13	2009-05-13	대통령령 제21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06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6-25	대통령령 제208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11-02	대통령령 제203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14	2007-07-13	대통령령 제20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14	2006-04-14	대통령령 제19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31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01	2005-03-31	대통령령 제18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08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4-01	2004-04-01	대통령령 제18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4-01	2002-03-30	대통령령 제175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24	2001-07-24	대통령령 제17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01	2001-03-27	대통령령 제17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01	2000-04-01	대통령령 제16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01	1999-03-31	대통령령 제16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01	1997-03-31	대통령령 제15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01	1995-04-01	대통령령 제14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4-01	1993-02-20	대통령령 제138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4-14	1990-04-14	대통령령 제1297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7-04-01	1987-04-01	대통령령 제12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7-21	1984-07-21	대통령령 제11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4-01	1981-04-01	대통령령 제1026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