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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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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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펀드가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 등이 최다출자자면 펀드 지배 해외 SPC도 자회사등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펀드가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 등이 최다출자자라면 펀드 지배 해외 SPC도 자회사등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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