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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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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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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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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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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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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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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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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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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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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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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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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