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법제47조제1항제1호에따른정상적인거래에서적용되거나적용될것으로판단되 는조건보다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다음각목의행위로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등이유사한상황 에서법제9조제1항에따른특수관계인이아닌자와의정상적인거래에서적용되거 나적용될것으로판단되는조건과의차이가100분의7 미만이고…
1. 효율성증대효과가있는거래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로서다른자와의거래로는달성하기어려 운비용절감, 판매량증가, 품질개선또는기술개발등의효율성증대효과가있음이 명백하게인정되는거래 가. 상품의규격ㆍ품질등기술적특성상전후방연관관계에있는계열회사간의거 래로서해당상품의생산에필요한부품ㆍ소재등을공급또는구매하는거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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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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